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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문제에 대한 대책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역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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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된 아파트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커뮤니티로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달리 표현하면“커뮤니티 중심적, 기존 주민 중심적인 재개발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③ 사업 시행주체의 문제
불량주택지구의 건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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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기본계획 : 요약보고서, 대전 : 대전직할시, 1994.
대전직할시, 대전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 자료집, 대전 : 대전직할시, 1994.
고철(1995), 재건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제2차정책토론회
권영덕(1995. 7), 서울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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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과 같이 재개발에 따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사로서 지역복지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해결방안대해 살펴보았다. 용산참사 이후 많은 제도가 변화되었다. 허겁지겁 정부와 지자체는 법률안 개정에 착수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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