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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x 손해율에 해당이 되는 수치를 기재를 하여 구하게 된다. 단위는 천원단위로서 기재를 하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7.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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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연간 매출액의 3%이상 또는 5천 만원(소상공인 2천 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복구소요자금의 70%(2 3억원) 한도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기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2005년부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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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법을 사용하므로 차이가 소멸되는 1998년의 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87,500 40%=₩75,000이 될 것이다.
벌금은 영구적 차이이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6. 다음은 자산의 평가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① 훼손된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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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권역: 어떤 특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나 영역
한계농지: 농사를 짓기 힘든 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부의 인정을 받아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생산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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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도는 매각 등에 대해서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여, 환입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를 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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