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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과 계열사간 출자라는 두 가지 요인을 통해 전 계열사가 총수 한 사람에 의해 소유됨으로써, 총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은 재벌의 총자산에 비해 지극히 낮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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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의 주요한 자금공급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기업금융의 주된 방법이 은행융자였다. 따라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금융에 의존해 운영되었던 재벌기업은 사실상 발전국가가 주인인 공기업이고, 이때 소유경영자는 설령 아무리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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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과도하게 다각화하고자 하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둘째, 이와 같이 금리차지대에 의해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식이 존재하고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재벌의 소유집중 현상은 완화되기 힘들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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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집중이 강고하게 지속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과도한 다각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강철규, 「국제화시대의 올바른 재벌정책의 방향」, 경실련토론회 발표논문, 1994.
강철규.신봉호, 「금리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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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매각된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정경유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의 양성화
정경유착의 집중해소를 위한 재벌정책은 경쟁촉진과 소유분산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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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경영의 방식만을 취한다면 그런 경제구조에서 만약 하나의 재벌이 위기를 겪게되면 그것은 전체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IMF 구제금융을 통해서 혹독히 겪은바 있다.
또한, 재벌경영은 소유와 경영이 분산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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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다각화
1. 금융기관의 (준)내부화와 비관련 다각화
1) 방법론
2) 은행제도의 준내부화
3) 비통화금융기업의 내부화
4) 금융기관 (준)내부화, 연성제약 및 비관련 다각화
2. 자금조달 지렛대로서 분사적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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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과 그 변화
1)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
2) 대리인 관계의 변화
Ⅳ. 발전국가의 후퇴와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
1. 자본조달구조의 변화 : 금융자유화
2. 소유구조 : 현금청구권과 지배권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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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친화적 환경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다라 재벌 자신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책임 전문 경영인 제도를 확립하고,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 다각화 전략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재벌 총수지배가 아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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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방식
재벌의 성장과정은 자금조달의 특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독기업으로부터 기업집단 조직으로 동태적 성장과정을 거쳐 온 재벌들은 주로 부채형태의 자금조달에 의존하여 여전히 소유자 지배를 유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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