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구조와 특징

목차

목차

1. 한국 재벌의 정의

2. 한국 재벌의 역사과정

3. 한국의 시대별 환경과 재벌의 변화

4. 한국의 재벌의 특성

5. 한국 재벌의 특성과 폐해

6. 한국 재벌의 구조․형태적 특징
(지배구조, 조직구조의 다변화, 자금 조달방식)

7. 결론

본문내용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직 관벌이나 군벌이라고 지칭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재벌은 이미 이두 세력집단과 우호적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 부문에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인들의 세력집단들은 공동이익을 위해서 쉽게 협조적 유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사회의 재배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소위 말하는 현대판 귀족집단으로까지 군림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이 집단들은 동과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사회계층이 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지배세력이 된다.
③많은 중요 국가정책들이 재벌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재벌세력과 정치세력이 연대하거나 재벌세력이 직접 정치 세력화하여 이들이 직접 국가 경영까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
④경제에서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는 형태
④ 재벌들 위주의 경제성과가 나타날 것이며 일반 국민들이 희생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⑤재벌 전체의 규모가 매우 크다.
-재벌이란 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한체인데 이 개별기업들은 모두 법적으로 독립기업이며, 또 각 기업마다 독립적으로 사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장들은 실세 사장이 아니고 이 회사들의 실질적 지배자는 이 개별기업들이 속한 재벌의 총수이다. 재벌 제도 하에서는 총수가 모든 계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은 많아도 실질적인 회사지배자는 총수 한 사람뿐이다. 즉, 재벌은 여러 개의 개별 기업들이 뭉쳐 있는 하나의 대규모 혼합기업과 마찬가지이다.
⑤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라는 원리와 다각화의 경제라는 원리로도 설명이 안된다.
⑥계열 기업구조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는 대재벌은 있어도 대기업은 없다. 즉, 한사람의 지배 하에 있는 그룹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볼 때는 국제적 규모가 되지만, 재벌 내 개개 계열기업들을 하나의 기업단위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세계적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
⑥어중간한 규모의 기업들이 그룹화 되어 있는 재벌체제로는 전문화된 국제적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방화가 이루어지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질 것이다.
⑦총수와 그 가족이 실질적 지배자인 가족 중심체계이다.
-1990-96년까지 한국재벌에서 이루어진 기업승계의 유형을 보면 12개 조사 대상 중 11개 모두가 혈족승계를 하였다.
⑦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은 이들 소수 재벌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소수 재벌가들에 의한 경제독재 내지 경제패권주의가 성립된다.
6. 한국 재벌의 구조·형태적 특징(지배구조, 조직구조의 다변화, 자금 조달방식)
(1) 한국재벌의 인적 지배는 '주식지배'와 '경영지배'방식
① 소수가 다수의 기업들을 지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주식지배'이다.
② 재벌은 계열기업의 경영자를 규율하는 '경영지배'를 통해서 계열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 재벌 대주주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고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두어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2) 기업집단 조직에 의한 다변화 추구
재벌은 대개 다수의 기업들로 이루어짐
→ 이들은 법적 독립체이지만 서로 긴밀한 유기적 관계 내지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와 같이 행동
①기업집단 조직은 서로 다른 사업부적 성격의 업종에 참여하는 다수의 계열기업으로 다변화된 것을 말한다. 이것을 조직구조상의 특징으로 'M형 조직'이라 한다. 사실 독립 기업일 때의 초기기능 U형 조직은 기업성장과 함께 최고경영자(이 때는 통상 대주주와 일치)의 제한된 합리성 및 누적적인 통제손실로 인해 그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M형 조직이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비서실이나 종합기획실이다. 사실상 기업집단은 모기업에 대해 관련 및 비관련 분야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는 형태로서 '기업집단 조직'을 형성하여 왔다.
②재벌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다수의 계열기업들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활동하는 '준통합'된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거래비용 접근이나, 효율적 팀생산이론 등의 기업형성이론으로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완전통합 형태의 경우 '조직의 실패'로 인해 단일기업내의 다사업부 조직보다는 다수의 법적 독립 계열기업으로 느슨한 관계로 분리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은 M형 조직과 준통합구조를 갖는 기업집단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③한국의 재벌은 조직형태상으로 보아 일본은 '기업집단'과 흡사하다. 다만 이런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 주체가 한국은 대주주이고, 일본의 경우는 사장회라는 협의적인 점에서 그 결속력에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일본의 2차대전 이전의 '재벌'과 현재 한국의 재벌이 매우 가까울 형태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게이레츠'라는 조직형태가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기업이 일방적인 출자관계에 의해 자회사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형태로서 일본의 기업집단보다 모기업 통제력이 강하다. 게레이츠는 최근 국내에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지주회사'와 함께 친인척 지배를 벗어나 진적으로 출자관계로써 지배하는 주식지배형 기업집단조직이라 할 수 있다.
(3) 재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방식
재벌의 성장과정은 자금조달의 특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독기업으로부터 기업집단 조직으로 동태적 성장과정을 거쳐 온 재벌들은 주로 부채형태의 자금조달에 의존하여 여전히 소유자 지배를 유지 할 수 있었다.
7. 결론
한국의 재벌들에 대해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개방압력하에서 국제경쟁력 향상을 둘러싸고 경쟁과 독점의 역할, 재벌의 지배구조, 경제조직 및 금융산업과의 관계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효율성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한국경제에 재벌이 존속하는 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대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걸쳐 자율화와 산업개편이 진행되고 대외개방이 본격화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경제환경 속에서는 경쟁 촉진적인 공정거래정책과 기업환경의 선진화 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제거하고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키워드

한국,   재벌,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