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벌의 경제력 독점과 문제

목차

1. 서론

2. 경제재벌 형성과정과 특징
1) 1945 ∼ 1960년
2) 1961 ∼ 1971년
3) 1972 ∼ 1979년
4) 1980 ∼ 1987년
5) 1988년 이후

3. 경제재벌의 경제력 독점 실태와 문제
1)경제력 독점 실태
(1) 재벌그룹의 계열사수
(2)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3) 계열사간 부당 거래와 채무보증
① 계열사간 부당거래
② 계열사간 채무보증
(4) 재벌의 부동산 소유
2) 한국 경제재벌의 3대 문제
(1) 차입 경영
(2) 무리한 사업 확장
(3) 소유 경영

4. 개선 방향
1) 경쟁 촉진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소유 분산
4) 재벌의 금융사업 지배 억제
5) 재벌의 세습화 방지
6) 재벌의 언론 지배 방지

5.결론

본문내용

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융산업이 재벌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운영은 완전히 독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재벌의 세습화 방지
재벌의 세습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부가 2세 또는 다른 가족? 혈족으로 세습될 뿐만 아니라 부의 승계과정에서 각종 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증여세제의 운용 강화를 통하여 과다한 주식지분의 세습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행 상속과세제도는 외형상으로는 형평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면에서는 세원포착의 미흡, 불합리한 과세재산의 평가, 조세 회피의 만연 등으로 인해 가장 중시되어온 부의 재분배기능은 물론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보완기능마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로의 통합,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을 제고해 재벌의 세습화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6) 재벌의 언론지배 방지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및 대중매체는 대부분 재벌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언론 소유는 금융지배 못지 않은 폐해를 낳고 있다.
대다수 언론은 기업을 비호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재벌은 언론지배를 통해 정치적 세력 못지 않은 힘으로 국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언론 소유를 금지하고 기존의 재벌 소유 언론 또한 따로 독립시켜야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언론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 하나 재벌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전경련은 폐지되어야 한다. 아담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상인들의 집합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카르텔이나 독점이윤 추구에 합의를 도출해낼 뿐이다. 전경련은 그 자체가 거대 재벌들의 이익집단으로서 그들의 세력을 정치권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법에 의해 카르텔로 규정하여 해체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다.
이외에도 재벌이 우리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보조적인 장치들이 더 필요하다. 종업원 및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독점의 금지 또는 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재벌의 참여규제, 재벌의 진입규제 업종의 확립, 공정거래에 관한 장치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마저 법적?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들이 입법취지나 제도적 장치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서 그것들이 정권적 필요와 재벌들의 야합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재벌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의해 달성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적인 노력 없이는 재벌의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적인 노력에 의해 재벌에 대한 국민적 감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감시장치에 의해서 재벌문제에 접근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5. 결론
외환위기와 주가폭락에 이은 금융시장 위기와 그로 인한 IMF의 구제자금 지원은 국민들 눈에 국가부도사태로 비춰지고 있으며, 심지어 경제의 신탁통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이러한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잘못이 크겠지만 대체로 우리 경제의 재벌구조에 그 화살이 돌려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IMF에서도 자금 지원조건으로 재벌해체를 들고 나옴으로써 이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우선 재벌체제의 비효율성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재벌이 우리사회를 서서히 병들게 하였고 재벌 체제의 비효율성이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다고 말한다면 재벌들은 강하게 거부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선도해 온 재벌로서는 그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재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조직이 경직화 또는 관료화되어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조전환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서는 재벌의 경쟁력은 다른 형태의 기업들보다 떨어지게 되었다.
이제 재벌은 스스로 변신을 해야 될 시점이다. 아니 벌써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재벌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타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그것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초기에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MF에서 재벌 해체설을 들고 나왔다 해서,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실시된다고 해서 무조건 반감을 가질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해내지 못한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공감하고 정부의 경제회생 조치에 힘을 실어줄 때, 정부는 그간 재벌의 거대한 힘에 눌려 손대지 못했던 재벌 문제들을 과감히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정치인들이나 재벌 단체들이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을 금융실명제에 두고, 금융실명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금융실명제는 말 그대로 기존의 재벌의 비효율적 관행들을 줄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변칙적 상속이라든지 비자금을 통한 정경유착을 줄이고 이런 검은 자금을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금융실명제가 변칙적 방법을 통한 소유지분 확보와 그로인한 영향력 확보를 바라는 재벌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벌들과 이에 지배를 받는 언론 또 단기의 표몰이에만 혈안이 되 있는 철없는 정치인들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은 논리로서 금융실명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재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재벌 문제의 해결이 우리 제도권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번 IMF자금 지원을 계기로 그 동안 손대기 힘들었던 재벌문제에 과감한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한 재벌의 점진적 해체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재벌 독점,   경제재벌 문제,   독점기업 문제,   경제재벌 형성과정,   경제력 독점실태,   한국재벌 3대문제,   소유 경영,   재벌 금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