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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김용우(1998), 규제행정론, 대왕문화사
곽노현(1995), 재벌에 대한 법적 규제-경제민주주의적 관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19집
고동수·강신일(2000), 21세기 경쟁 정책과 규제정책, 을유문화사
배용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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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통해 인지된 비용과 편익의 분배라고 보고 있다. 윌슨은 규제가 발생하는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의 집중과 분산에 따라 정치적 상황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재벌규제는 분산된 편익과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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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경영행태를 규제하려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재벌의 업무영역확장 및 다각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재벌그룹내의 기업들간 상호출자, 지급보증 및 대여, 가지급금 관행을 규제하는 등 직접적으로 재벌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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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배 구조 강화
1) 지주회사 허용
2)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5. M&A 활성화
Ⅴ.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1) 특별조치
2) 공정거래법
3) 여신관리제도
Ⅵ. 재벌개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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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는 혁신적 중소기업이 탄생하여 성장·발전하기 어려운 토양을 가져온다는 점도 경쟁질서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음.
ㅇ 글로벌경쟁을 강조하면서 한국적 재벌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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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핵심 고리(2000.7)세계일보
---- 30대 그룹 규제에 관하여(2000. 5) 주간매경 Economy
---- 현대 사태와 재벌개혁(2000. 3) 한국일보
----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현대그룹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1997.5) 금속연맹 발표문
· KDI 보고서.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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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장치를 제공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도 이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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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통신, 전력, 가스, 정밀전자 등 국가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의 예에서처럼 외국자본의 소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방어 장치를 만들어 재벌충수를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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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주도 시장경제로
1.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특징과 한계
2. 경제개발 계획과 재벌의 형성
3. 관치금융과 재벌의 확대
4. 선별적 산업정책에서 일반적 산업정책으로
5. 금융억압에서 금융자유화로
Ⅲ. 외환위기의 원인과 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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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도시 다름 아닌 기업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2004. 9
김현아, “한국형 기업도시의 건설”, 국토 통권 276호, 국토연구원, 2004. 10
김현아, “기업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도시문제, 제39권 제433호,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2004. 12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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