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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향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착화할 뿐임.
ㅇ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는 혁신적 중소기업이 탄생하여 성장·발전하기 어려운 토양을 가져온다는 점도 경쟁질서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음.
ㅇ 글로벌경쟁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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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우리는 총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동시에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노동재교육의 광범한 실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 도입 등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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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형성과 성장 과정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형성과 성장
Ⅱ. 재벌중심 성장의 명암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3. 재벌 방치에 대한 한국 경제의 영향측면
Ⅲ. 개혁방안
1. 밴쳐 캐피탈로서의 그룹본부
2. 선진 글로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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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규율확립보다도, 은행의 자율화 등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 재벌체제의 문제점은 국가주도적 재벌중심적 발전모델의 유산인 부실화된 금융제도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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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의 주요 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 제한
(4) 채무보증 제한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6) 지주회사 설립 규제
(7) 부당지원행위 규제
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및 불건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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