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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 기업이 타 부문과 균형적으로 발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벌이라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규모의 경제의 장점으로 국민경제에 공헌한 측면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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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문어발식 다각화로 외형위주의 성장전략만을 추구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왔다. 1997년 이 후 한라, 기아, 그리고 한보의 잇따른 재벌기업들의 부도사태는 내실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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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다른 기업들 사이의 소득이전에서 이런 차이들을 야기하는지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Lee (2010)는 과세비용(순수 영업 손실)과 매상 총 이익과 영업 수익에 대한 내부 거래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에 집중함으로써 통제 회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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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패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관료들이 자본을 독점하는 관료자본주의가 국민당의 정책이었고, 4대 재벌들이 항일전쟁 이후에도 자산을 독점하는 등 부패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미국의 경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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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도시 다름 아닌 기업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2004. 9
김현아, “한국형 기업도시의 건설”, 국토 통권 276호, 국토연구원, 2004. 10
김현아, “기업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도시문제, 제39권 제433호,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2004. 12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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