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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학지사, 2011
- 진익외,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5
- 조경엽외,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무원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201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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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1. 구빈 및 방빈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사회통합 기능
4. 경제안정화 기능
5. 경제기반 정비 기능
6. 노동력의 수급 기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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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사회보장의 기능
I.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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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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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분석틀
I.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1. 현금
2. 현물
3. 증서
4. 기회
5. 권력
II.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1.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의 정도
4. 근로능력
5. 소득/자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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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추구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심각한 부나 소득의 불평등은 계층 간의 갈등과 사회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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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틀
1. Gil의 분석틀2. 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
3.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Ⅱ. 목표체계
Ⅲ. 대상체계
1. 일반적 기준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1) 개인적 속성
2) 보상
3) 전문가의 진단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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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의 역진성 문제가 나타나며, 특정 집단의 욕구를 해 결하려는 정책 이 발전하다보면, 포괄적 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기업복지재원은 기업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피고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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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ㆍ비공식부문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국가복지에 비하여 소득계층간에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함.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체계
※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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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해야 한다. 주민들이 정책 설계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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