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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4)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세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약으로 한다. 단,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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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부과징수
Ⅱ. 현행 종합토지세제도
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2.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3.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종토세 폐지..재산세 3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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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크게 고율분리과세·저율분리과세와 일반분리과세로 나누어 진다. 고율분리과세는 1,000분의 40으로 과세하고, 저율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에 대하여는 1,000분의 0,7로 과세하며, 기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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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3)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1,000분의 2
※ 동일한 재산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Ⅵ. 재산세의 비과세
1)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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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골프장용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는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종합토지세의 도입에 따라 그 동안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던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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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이론적 배경
1. 재산세의 과세대상
2. 재산의 평가방법
Ⅲ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 및 개선방안
1.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관계분석
2.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합리성분석
2.1 위치지수
2.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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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조항의 신설을 검토했으며, 취득세 분야에서는 갑작스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감규정을 두되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전제로 하였고, 재산세 분야에서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신설 혹은 특례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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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빌딩건물 자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인 임대 호실과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조사해야 한다.
유흥음식점 등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업종으로 임대되고 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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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및 유형
Ⅲ. 선진 외국의 부동산 정책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일 본
5. 사례분석의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1. 정책방향의 재정립
2. 토지･주택분야
3. 인구․조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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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적 광범위성
7. 시차와 경로의 복잡성
8. 자기증식성
[4] 부동산조세의 의의 및 기능
1. 부동산조세의 의의
2. 부동산조세의 기능
3. 부동산조세의 목적
4. 부동산조세의 특징
[5]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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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화재경계지구
◆강제처분
◆소방신호
◆후착대
◆소방특별조사
◆구조활동 거절 사유
◆구급활동 거절 사유
◆구조활동 우선순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하인리히 이론
◆재난관리 대응 단계
◆재난사태 선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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