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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미치는 영향
2. 환경상품에 대한 공급측면 요인
가. 관세
나. 정부조달
다. 무역관련 기술장벽
라. 수출촉진정책, 개발원조, 수출금융
마. 지적재산권
바.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에 대한 지원
Ⅴ. 한국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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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WTO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들은 자국 법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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