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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주요 내용
(2) 주요 성과
1) 연방정부의 규모축소
2) 성과중심의 관리
3) 전자정부의 구현
4) 규제개혁
5)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 고객
6) 행정내부의 관리개혁
Ⅴ.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평가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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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전성 확보이다. 재정통합에 의한 적정보험료,적정급려 구조로 전환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서 보험급여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상응한 보험료 인상, 관리운영비 절감, 의료 공급체계의 거품, 왜곡, 비효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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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독립성이 결여된 상태였다. 이러한 신도시에 대한 입주민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동탄신도시 개발사례를 연구해 본 결과, 동동탄신도시개발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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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과정논문집 7, pp.389-403.
▶ 김병국외 2인(1998).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상익(1989). “한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김상호(1995).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서울시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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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논문의 구성
Ⅱ. 본론
1. 탈세의 관한 이론적 고찰
2. 납세형태와 세정수단
3. 세무공무원의 비리로 인한
그영향에 대한 탈세의 변동
4. 탈세방지에 대한 기본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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