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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은 각각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재정이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에 따라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1.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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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가 재정적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 주민의 선호에 대해 정부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한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중앙집권재정정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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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의 경쟁 및 지방정부내 여러 액터간 경쟁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정부기관-정책수익단체의 관계
예산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재정투융자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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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소득재분배 정책과 같이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수준에 더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의 소득창출이나 소비지출의 지역 간 누출현상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효과가 누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 간 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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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3.
손희준,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중앙 - 지방간 재정관계 정립방향, 지방재정, Vol.2015 No.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5.
우명동,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성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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