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책임을 강조하고, 형식적인 분권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공동세와 州間의 재정조정제도인 역교부금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재정분권화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볼
|
|
|
교부금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
|
|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연방이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3. 일본
일본의 지장재정조정제도에는 특정보조금제도 유형의 국고지출금제도, 일반교부금제도 유형의 지방교부세제도, 그리고 양 제도 중간 유형인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1) 국도지출
|
|
|
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
|
|
|
내일자치사이트 http://www.mynaeil.com Ⅰ. 도시재정조정제도
1. 도시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도시재정조정의 필요성
3. 도시재정조정의 기능
4. 도시재정조정의 유형
Ⅱ.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1. 국고보조금
2. 교부세
참고문헌
|
|
|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 1. 지방재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지방재정제도 현황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4.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
|
|
|
재정력이 건실한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징세교부금을 받고, 빈약한 단체는 적게 받게 되어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 다. 장기적으로 조정교부금에서와 같이 지역 간 재정력의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 가 필요하다.
(5) 경영수익사
|
|
|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체적인 통합ㆍ재조정을 통하여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대상사업의 성격과
|
|
|
재정의 위상 ‥‥‥‥‥‥‥‥5<표 2-2> 국고보조금의 재편구조(2004년)‥‥‥‥‥‥‥‥6<표 3-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8<표 3-2> 연도별 분권교부세 재원규모 ‥‥‥‥‥‥‥‥‥8<표 3-3> 분권교부세 산정 흐름도‥‥
|
|
|
재정력 재분배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지방세 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으로 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