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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배경
2.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1) 1985년 균형예산과 긴급적자통제법
2) 1990년 예산집행법
3) 2010년 PAYGO 법
4) PAYGO 준칙 적용 대상 예외 및 주요 요인
5) PAYGO 준칙이 우리나라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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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GO원칙에 의거한 신축적인 예산관리와 지출삭감-세출증대의 복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산적자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요한 성과이자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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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건제도를 중심으로)…………………7
2. 일본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법과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8
IV 지방재정파산제도와 재정의 개선방향……………………………………9
1. 해외유사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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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예산 및 결산 절차의 개선,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의 도입, 재정공개, 납세자 소송제도 등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예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3. 시민예산감시단의 주요 활동
1) 시민예산감시단 및 예산감시위원회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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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
기획재정부,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기획재정부, 최근 유럽의 재정건전화 논쟁 추이와 전망
김세진,「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2011
홍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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