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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장기 발전방향(I),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성과평가회 및 중장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혁신연찬회 자료집
3. 이진활, 2005, 2004년도 EPR제도 성과분석 및 평가,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성과평가회 및 중장지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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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의 불확실성과 소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재활용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다.
Ⅶ. 한국의 폐기물 예치금제도
우리나라의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는 외국의 예치금제도와는 달리 생산자 동기부여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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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토론 쟁점: EPR 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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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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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EPR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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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생산ㆍ판매한 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출고ㆍ판매량의 일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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