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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시설
① 여성복지상담소 : 저소득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윤락여성, 학대받는 여성, 가출여성 등이 보호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거쳐야 할 곳임
② 여성회관 혹은 여성복지관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거나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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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3) 재가 보호
- 모자가정의 보호 : 보호대상의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 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 :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및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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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1)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은 저소득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보호하며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모자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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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⑧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⑨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⑩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⑪여성 분야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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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지원 사업 또한 숙식보호서비스, 저소득모자가정서비스, 의료보호서비스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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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지원방안
(1) 요보호여성을 위한 프로그램(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① 상담사업
저소득모자가정을 포함하여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과 사후선도를 위한 상담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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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지원사업이 병행되어져 한부모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은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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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2)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1997년 말 현재 전체 모자가정의 94.4%인 41,515세대가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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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은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한부모가정의 빈곤을 해결하고 자녀양육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모자복지법을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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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경제안정은 결국 자영업자로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모자가정이 현 복지정책 중에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이 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것이다. 현행 모자복지법(제13조 복지자금 대여)에 근거해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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