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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장애인이 권리주체가 되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장애인 정책 관련 법제정 등 입법 기능의 강화
-국회 내 장애인입법 활동 기구의 상설 운영
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과제
▶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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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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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이상의 경우 90.8%가 일반인과 공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수입별로 보면 수입이 늘어날수록 일반인과 공학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장애인만 다닌 학교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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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가족-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양육 및 돌봄 (care) 지원정책
기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스웨덴
사회보험(보장성연금제도, 가족연금, 과부연금, 자녀연금)
공공부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취약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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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로 인해 심리적인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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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실현은 요원하다. 그리고 통합교육의 실시의 성공에도 비장애아동 부모의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은 비장애인이 장애아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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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의식변화와 수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들의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다면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한다. 생계지원, 장애인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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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역 확대사업，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고용사업，사후지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화의 문제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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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복지 강화, 재혼가족에 대한 상담 및 가족치유 프로그램 개발, 장애가족 위한 통합적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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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일부 장애는 상대적으로 경증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중증질환의 경우 법정장애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간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있다. 정부시책대상 장애인은 주로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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