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012 판본, 제본, 출판
013
014 개인서목
015 국별서목
016 주제별서목
017 특수서목
018 참고서지
019 장서목록
020 문헌정보학
022 도서관건물 및 설비
DDC가 영어로 되어있어서 KDC보다 더 복잡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
|
|
|
저작권법은 개념정의를 피하고 있으며 그 대신 제4조에 저작물의 예를 명시, 나열하고 있다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② 음악저작물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
|
|
제1장 디지털정보
제1절 의의
제2절 디지털정보의 개념
제3절 디지털정보의 내용
제4절 디지털정보의 특성
제5절 디지털정보의 법률적 성질
제6절 디지털정보의 계약의 성립시기
제7절 디지털정보의 제공
제8절 디지털정보의
|
|
|
논문은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해당 규정의 한계를 제시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디지털 네트웍을 근간으로 하는 원격교육의 활성화는 그것을 뒷받침하
|
|
|
기타 관련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념
2) 약관의 정의
3) 약관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
4) 약관의 해석
5) 불공정약관조항
6) 약관의 규제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저작권법
|
|
|
논문집, 통일부, 1994. pp.3~57.
김명기(가을, 1999), "저작권법에 관한 국제협약의 북한영역에서의 적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문환, "남북상호간의 저작권 보호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논문집, 통일원, 1996. pp.259~317.
김상호, 북한
|
|
|
논문
강연, 연술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 … 중 략 … ≫
2. 저작권 침해와 실태
┗━━━━━━━━━━─────────…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
|
|
|
저작권법의 문제들을 전담할 공공기구들의 설립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또 전자책 구현을 이뤄 디지털 도서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복제 문제를 막아야만 디지털 도서관의 이용
|
|
|
논문>
정재훈,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김덕자, 「광고크리에이티브를 확장하는 패러디」한국광고학회, 1994.
송현, 「음악 패러디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서태지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2.
박관순,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
|
|
저작권법
13) 통신비밀보호법
14) 청소년보호법
4. 사이버 범죄 대응 문제점
1) 법 제도적 문제
2) 수사구조에 관한 문제
3)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측과 대응 기술의 문제
4) 사회적 통제 기반의 문제
Ⅳ. 사이버범죄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