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

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현재 패러디의 위치 및 효과
1) 패러디의 개념, 역사 소개
(1) 패러디란 무엇인가?
(2) 패러디의 역사
2) 패러디의 기능
(1) 기존 권위의 도전
(2) 문화의 상호 호환성
(3) 개방성
3) 현재 우리 사회의 패러디
(1) 문화
(2) 정치

3. 패러디 열풍의 원인과 문제점
1) 문제점 제시
(1) 패러디 개념의 모호성
(2) 저작권 침해, 인권 침해
2) 원인 분석
(1) 미디어의 발달
(2) 대중들의 의식 변화

4. 패러디가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방향
1) 사회적 노력
2) 개인적 노력

5. 나가며

본문내용

하는 대중들의 욕구는 창작자들에게 창작의 한계를 느끼게끔 하였다. 그 한계로 인해 창작자들은 기발하고 창의적인 패러디 작품들을 만들어 내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계명대 철학과 이진우 교수가 “새 로운 창조의 공간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텍스트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상업적 패러디가 범 람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대중들의 의식 변화는 순수 예술까지 상업적 패러디로 전락하고 마는 원인이 되었다.
4. 패러디가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방향
1) 사회적 노력
결국 문제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와 패러디스트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 을 조율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도 패러디 관련법은 없다. 우리나라에 서는 현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패러디를 판단하기 에는 부족하다. 미국은 저작권법 제 107조에서 “위조문임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술 또는 연구 등 공정한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 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라고 정의내림으로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패러디 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법 명확한 편이다. 정재훈,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하루 빨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비평적 요소를 담을 것, 공익성을 가질 것 과 같은 통일된 규범 아래 패러디 관 련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개인적 노력
반드시 제도가 만들어 진 후에 의식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나 제도화된 법이나 질서가 없 는 현재, 우리들 스스로 패러디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변화가 좀 더 빠른 제도의 변화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패러디가 창조적 모방이나 건전한 비판이 아닌 남을 비난하기 위한 사적 수단으로 악용된 다면 이는 곧 전체적인 패러디 문화의 질을 낮추는 격이 된다. 진정한 패러디가 가능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패러디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침해라는 두 주장 사이에서 패러디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고 그 한계의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답은 얻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미국의 한 패러디 관련 판결에서는 패러디의 한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 한 바 있다. “패러디스트를 비롯한 제 3자는 원고의 이야기나 제품에 대해서 토론하고 비평할 권리는 갖지만 단지 원고의 작품을 변경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 이는 패러디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유용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패러디의 출발이라는 것도 기존의 가치 체계에서 출발한다. 앞선 것보다 친근하고 낯익다는 장점 때문에 창작자와 대중 모두 접근이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점점 가벼워지는 요즘의 세태에서 우리는 좀 더 진진하게 우리의 패러디 문화를 점검하고 재인식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도모하고 공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야후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엠파스 백과사전.
최희석, 「정보론의 입장에서 본 패러디」
http://www.21netart.com/works/parody.htm (2004년 11월 19일).
변추석, 「패러디의 방법」
http://www.adic.co.kr/uw-data/dispatcher/lit/fulltext/Serial/SK001169/01.html
(2004년 06월 25일).
저자 미상, http;//user.chollian.net/~bk6935/theoryopa_5.htm. (2001년 6월 8일).
<논문>
정재훈,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김덕자, 「광고크리에이티브를 확장하는 패러디」한국광고학회, 1994.
송현, 「음악 패러디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서태지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2.
박관순,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연구」, 1988.
송희준, 「인터넷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와 표준화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신문>
굿데이 뉴스, 권오영 기자, 2004년 3월 15일.
ZDNet Korea, 이승휘 칼럼니스트, 2004년 7월 7일.
딴지 일보, 전임 논설위원, 2001년 8월 7일.
일간스포츠, 신화섭 기자, 2004년 7월 15일.
<서적>
린다허천,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역), 문예출판사, 1992.

키워드

패러디,   표현의 자유,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