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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1.
서병선.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세미나자료, 1998.
성선제 외 2명. “넷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 2003, (주)도서출판 길벗.
송주석,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1998.3, 정일출판사,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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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이경수(2002),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 이호홍(1996), 외국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 현황, 계간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1), 표준공연계약서
○ 함석천(2006),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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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예진(2008), 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최문기·이성우(2005), P2P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경성법학 14(2)
차태원(1999),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Ⅰ. 서론
Ⅱ. 불법복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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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디문화(Independent culture)의 활성화
6. 음악관련제조업 성장 및 기술표준화로 인한 시장의 확산
Ⅶ. 음반시장(음악시장) 위축의 해결 방안
1. 음원의 유료화
2. 저작권법의 개정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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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등 10여 개가 넘는 인터넷 관련 법률은 제각각 규제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부서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여러 유관 부서로 나뉘어 있어 일관된 행정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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