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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를 부가하여 저작물을 보다 철저한 보호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 기존 법체계와 국제법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살펴 볼 수 있다.
. 결론
최근 정보통신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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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법 주요내용, 1998
* 신창환, 저작권법 개정안개요(공청회 보도자료), 1999. 8
* 양유석(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정보화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6. 30
* 오병일,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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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1)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약
2)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협약
2. 최근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1) TRIPs 협정
2)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3.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Ⅴ. 저작권과 지적소유권
Ⅵ. 저작권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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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임에 반해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은 저작권 정보를 저장, 제공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 허락 등 거래 장소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Ⅷ. 저작권의 모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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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정도 등을 설정하여 법령과 제도의 정비추진,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1995.
정상조,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종합적 연구필요,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1995.
윤원길,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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