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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박영사
김기태(2000)「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배대헌(2000)「전자서명, 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최재원(1999)「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도준호, 장석준(1998)「인터넷 이용 활성화」
이상경(1998)「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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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접권의 권리자라는 입장에 설 경우 거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정비되지 않은 배경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방송사업자의 저작 인접권을 규정한 로마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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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아닌 저작 인접권이라고 판단되면 UCC, Berne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national treatment’와 같은 국제 거래법상의 원칙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따라서 自國의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들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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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생활속의 저작권 / 문화관광부 (2000)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문화관광부 (1999)
디지털시대, 일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대응 현황 / 한국방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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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에서 지적재산권 규정 방식의 분류
2.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지적재산권 조항 분석
1) 디지털 신조약으로 불리는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의 포괄
2) 보호 기간의 연장
3)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보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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