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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소득분위를 구분한 것은 경제적으로 기회가 부족한 가구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하기 위함이고, 이미 소득분위가 초과해 경제력이 높은 가구들은 반드시 지원금이 없더라도 아이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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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행정, 서진출판사, 2009.
8. 김영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9. 유광열,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 행정대학원, 2010.
10. 김선미,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한 인구교육의 실태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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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보강하는 수준이거나 인식·홍보 강화 등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재정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때 약 80조원을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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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기본내용과 자립 자조 자활 지원에 의한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적 정책과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국가예산의 재원조달방안과 정부부처 간 협의과정에 관한 내용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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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거꾸로’기사 / 2006년 5월 24일
김성천, (2004), 가족정책의 제도에 관한 비교 분석 -가족수당제도와 아동보육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 사회개발학과 석사논문.
김승권 외,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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