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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마지 새로 보기 -저출산 담론의 젠더적 함의
1.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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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접근 시각
관료주의적인 시각의 지양. 다양한 개인들의 ‘인간적인 삶’의 측면에서 접근
연구범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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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담론 속에서 여성은 ‘불법낙태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여성이 임신중지(낙태)를 스스로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아래서 존재했던 낙태 처벌규정은 국가가 임신한 여성 모두에게 출산을 강제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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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다하더라도, 태초부터 이러한 통치성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정책일지도 모른다.
6. 참고자료
강준만. (2018). 한국 가족계획의 역사. 인물과사상, 158-193.
김수자. (2019). ‘가족계획’담론과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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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143-158.
김영미. (2020).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59), 103-152.
김태홍(2017). 무급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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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김용하(2020).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연금고갈 문제. 기획재정부 학예연구 2020-05. 한국개발연구원.
박시내 · 박주현 · 최슬기(202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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