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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다고 하는 논거는 지나치게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행정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위헌을 확인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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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과정에서 있는 의사가 수술에 참가
하여 집도하는 경우를 녹화 예외를 한다는 것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보다는 의사들의 안전이
먼저인 것 같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적인 예외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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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의로서 미인과 돈을 결혼의조건으로 생각하는 배종구는 다부지고 맵차고 빈틈없고 차가우며 교활하고 이기적인 현대남성의 한 전형이다. 잘난 직업을 앞세우고 열쇠몇 개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를 강의진은 상품이라고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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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노동법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21
1.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 21
2.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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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일본의 법(入管法 제62조 제2항)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법의 규정은 2차대전 이후 대륙과 일본 사이의 왕래가 빈번하던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手塚和彰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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