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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 (대외무역법 제21조)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고시) 별표2~6(1종), 별표7(2종)
※ 전략물자는 방산물자 뿐만 아니라 완제품, 소재, 부품,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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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한재
권병웅(2009) / 문화콘텐츠산업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시스템 연구, 고려대학교
백성호(2005) / 기술거래 협상 전략,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전략물자제도과(2005)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개정,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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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해석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속한 전략물자 판정시스템 도입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의 해당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수출입 공고’는 사전판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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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신설하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정식으로 반영하였다. 그 후 2004년 12월에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전면 개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그 운영절차를 세부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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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승인제도
제 2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 1 절. 일반원칙
제 2 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 3 절. 소요량 증명
제 3 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제 1 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 2 절. 산업설비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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