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만약 보험자가 분손보험금 을 지급했다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권한의 이전 시기는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이다. 보험자는 대위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그에 부
|
|
|
전손이 발생(분손의 경우 현실손해산정이 가능하므로 대위를 인정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전손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자의 책임(보험금지급)이 면제된 후에 대위가 가능하다.
b. 청구권대위의 요건
제 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하여
|
|
|
전손, 분손에 관계없이 보상되며, 더욱이 소손해에 대하여도 담보가 면책되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B clause와 C clause는 담보위험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동일하다.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3. 전손과 분손
3. 해
|
|
|
전손
1) 현실전손의 개념
2) 현실전손의 성립
3) 현실전손의 효과
4) 선박의 행방불명
5) 운임의 현실전손
6) 분손보상
3. 추정전손
1) 추정전손의 개념
2) 추정전손의 성립
3) 추정전손의 유형
4) 추정전손과 다른 개념의 관계
4. 추정전
|
|
|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분순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상의 클레임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