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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노선으로 변화되고 있다. 적어도 오로지 방어에 철두철미한다는 전수 방위(exclusive defense)라는 개념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관련자의 발언이나 신무기의 도입, 방어체계의 전환 등은 이에 모순되는 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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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정책
1.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1) 전수방위
2) 국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칙의 견지
4) 문민통제의 확보
2. 방위정책의 실제
Ⅳ.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1. 국제 정치적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일본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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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정책 결정과정
2. 그간의 일본 방위정책에 관한 평가
3. 냉전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변천
3.1 냉전기 전수방위 개념의 정착
3.2 냉전 이후 적극방위의 모색과 미일동맹의 강화 및 재편
4. 냉전기 방위정책 기조의 연속: 기존의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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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협력하여 여기에 대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3)신가이드라인
‘신가이드라인’은 1999년 5월 ‘주변사태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심의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는데,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전수방위라는 헌법이 규정하는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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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원칙의 포기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좀더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정책에 대한 분명한 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자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10월 25일 전쟁 포기와 전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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