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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으며 UNCITRAL에서는 국제적인 전자서명모델법 초안을 추진중임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센터 및 민간업체에서 인증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기본법(안)과 국회의 전자거래기본법(안)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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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주19) 전자상거래기본법 제31조는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 제4호도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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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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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가 세상을 바꾼다, i포스트, 1999.
안중호 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홍문사, 1999.
오재연, 사이버비즈니스 이야기, 편집회사 사람들, 1999.
이종주,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제정 경과와 법적 검토", 법조(516호), 1999/9.
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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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규제 문제
국제 상거래에 따른 전자결제시 적용해야 하는 법적 문제
전자결제에 대하여 수립해야 할 금융통화정책 문제
전자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1. 전자거래기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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