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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뱅킹과 관련된 법규 및 감독정책의 정비
1) 인터넷뱅킹 취급관련 인?허가기준 신설
2) 금융실명제 및 인증관련제도 등의 보완
3)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관련 범죄예방
Ⅸ. 향후 인터넷뱅킹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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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과 법률문제, 한국정보법학회, 1998.
방형숙,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1997.
서울대출판부, 정보화사회, 1989.
서유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시행성과", 수사연구, 1996. 4.
손경한, 전자상거래 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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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자서명과 인증제도는 당사자간 거래를 위하여 표시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 내용을 인증기관에 남기게 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다툼에 대한 증거로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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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 문제에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호보체계를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사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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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조성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서명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PKI포럼, 공인인증기관 등은 공동으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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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공학기술연구 제13권 제2호 「인하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1998.
신일순·김춘아·박민성,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신흥식·김창연, "전자상거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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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본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법자체가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서명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이 바로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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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다.
또한 초고속행정정보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인증제도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사무관리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무관리규정에서도 전자문서, 전자서명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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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515호), 1999/8.
노태악, "전자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법조(516호), 1999/9.
박영우,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법적 고찰", 법조(516호), 1999/9.
박은경, "사이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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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진흥원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제기
Ⅲ. 전자상거래법의 추진동향
Ⅳ. 전자상거래(EC)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 현황
1. 데이터 메시지 교환의 안전성 확보
1) 전자서명 인증제도
2) 암호기술이용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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