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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체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 및 열람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및 신청방법, 제공방법을 규정해야 함.
10. 관련 업체별 표준약관 제정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
-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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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조건 및 변경사항 공시
현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나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에 거래조건 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공시내용이 없다. 따라서 모든 전자지급결제수단에 수반되는 각종 거래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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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하면 시스템장애로 인한 결제오류에 있어서 사업자가 통신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에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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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뿐만 아니라 네트웍형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해 야 한다. IC카드형에 대하여, 공정위는 금융결제원이 심사청구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IC카드형 전자화폐약관인 「전자화폐 회원 및 가맹점에 관한 약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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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뿐만 아니라 네트웍형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해 야 한다. IC카드형에 대하여, 공정위는 금융결제원이 심사청구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IC카드형 전자화폐약관인 「전자화폐 회원 및 가맹점에 관한 약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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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책임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애매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므로 소비자들은 전자화폐 발급자의 약관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표준약관에 대한 기준과 통일성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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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및 발행 기관 간의 전자화폐거래 전반에 대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약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분쟁시 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위한「섭외사법」개정
법무부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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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청약과 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에 따른 상품과 대금은 국경을 넘어 물리적으로 이동함으로 계약은 현실세계에서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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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약관에는 투자대상 부동산, 배당 지급 방법, 펀드 존속기간 등 세부 내용이 명시돼 있다.
2) 상품 내용의 확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수익률ㆍ투자대상ㆍ사업방식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 da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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