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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혜영(201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최영민(2001), 전자지급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電子支給制度에 관한 法的 硏究),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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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2000. 2), "인터넷금융의 영향과 대응과제" 1. 디지털 금융이 지급결제 기능과 금융 중개 기능에 미치는 영향
2.우리나라의 전자자금이체제도, 전자화폐, 인터넷금융의 주요 현황
3.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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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자금이체에 의한 이행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추심이체에 의한 결제는 변제에 갈음하는 이행이라는 견해보다 채무의 이행인 변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전자자금이체는 현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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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 이체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부결제수단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최근 각종 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등 비현금 결제수단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 이용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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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1.
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박사학위 논문집, 부산대 대학원, 2002.
Alces, Peter A. Payment Systems, West Publishing Co., 1993.
B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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