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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1) 제도정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투명한 암호제품 사용기준 등을 위한「전자거래기본법」제정 및 하위법령 제정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전자자금이체법, 저작권법, 방판법 등) 제·개정, 정부조달전자화 및 세제상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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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적인 개인 정보 유통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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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6) 주민등록법
7) 통신비밀보호법
8) 기타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민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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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특별세미나, 2000.
▶ 홍준형, 「전자정부의 전개와 행정법의 과제」, 민주헌정과 국가정보화 헌법제정 50 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8.
▶ 황성돈외,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입법과제와 추진방향」,
국가과학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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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전자지방정부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정보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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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4.4.1. 조직적 관점
4.4.2. 제도적 관점
제 5장.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5.1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5.2 기술적 개선방안
제 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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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그린 ICT와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2
1-2. 현황 및 개선방향 2
1) 현황 2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3)탄소절감 목표 3
1-3. 주요 추진계획 4
1) 정보자원 그린화 4
2) 녹색정부 구현 8
3) 녹색사회 전환 촉진 12
4) 녹색정보화 기반 마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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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현학사 2004 Ⅰ. 서론
Ⅱ. 정보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정보의 개념
2. 정보관리의 개념
3. 조직 정보의 특징
4. 정보관리의 필요성
5. 정보관리의 장·단점
6. 정보관리(처리)의 전산화
7.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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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최흥석. (1996). 미국 연방정부 정보자원관리의 교훈. 「국가기간전산망 저널」. 3(1) : 100-111.
한국전산원. (1996). 「전자정부 개념정립 및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신문」. (1997). 한국전산원: 정보연계센터 구축.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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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u-패러다임, 진한M&B, 2010.
윤상오(2009). 「유비쿼터스 미래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신뢰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정극원 외,「유비쿼터스 정부에서의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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