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전자적 정보공개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목차

[ 목 차 ]
I. 서 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제도란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Ⅲ. 행정서비스 정보의 전자적 전달
1. 미국에서의 전자정부론
2. 일본의 전자정부론 추진정책
3.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론 추진정책
4. 미국의 전자적 정보자유법 제정과정

Ⅳ. 우리나라에서의 전자적 정보공개제도 환경 및 제정과정
1.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안)의 검토
2. 사무관리 규정의 검토

Ⅴ. 정보공개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1. 기술적 관점
2. 법과 제도적 관점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의 내용 및 전달체계에 대한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행정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시점이며 이번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상의 하나이다. 만일 정보의 공개를 전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이제까지 우리나라 행정전산화의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됐던 행정정보의 공동활용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부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정보공개제도를, 이제부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처리하는 모든 업무들이 전자문서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자료의 수집과 저장도 디지털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이러한 일들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담당할 추진조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부의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총괄·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자적인 정보공개라는 정책이 일개 부처의 수준에서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보의 전자적인 공개를 담당하는 조직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업무처리 절차나 방식까지도 개혁시킬 수 있는 정책의지와 또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 부처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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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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