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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이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국가 보안상 중요시설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한하고 일반 용역경비업체에 대해서는 방범기능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다.
9. 전 의경관리
1) 정의
전 의경이라 함은 병역법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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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설치법, 경찰직무응원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계엄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수난구호법, 대통령경호실법,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통합방위법 등이 경찰의 경비에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간경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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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위에서 한국경찰의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중심으로 전의경의 역할과 운용상의 문제점, 법적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의경의 인권상황 등을 통하여 전의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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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 내지 3급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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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실시, 1982
박상녕, 경찰인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88
김부영, 전투경찰순경의 불심검문, 1984 Ⅰ. 서론
Ⅱ. 의의
Ⅲ. 연혁
Ⅳ. 경찰활동
1. 재난경비
2. 혼잡경비
3. 다중범죄진압
4. 대간첩작전
5. 검문검색
6.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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