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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 절대빈곤선 설정
가.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 산정
나. 가구균등화 지수의 적정성
2) 절대빈곤률 추계
가. 절대빈곤률 추계의 기준: 소득 혹은, 소비
나. 어떤 소득을 사용할 것인가
다. 추계의 기준기간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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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상대빈곤의 개념 재정립 3
3. 선행연구의 단계별 빈곤선 4
4. 제안된 국민복지기준선과 빈곤수준 6
III. 국민복지기준선 설정에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 7
1.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7
2.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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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빈곤층과 소득은 절대빈곤선을 초과하나 상대빈곤선 이하인 155만명(=619-464)을 합한 444만명이 소위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된다. 우리는 생활보호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합하여 흔히 저소득층으로 본다.
- 중략 - 고도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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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야 한다(주해연, 2011).
②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 이하 계층의 전원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절대빈곤선보다 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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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빈곤선이기 때문에 절대빈곤선 이상 상대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설정이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문제, 소득불평등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상대빈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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