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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존부
1. 실체적 하자의 존부
2. 절차상 하자의 존부
Ⅱ.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Ⅲ. 하자의 치유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Ⅳ. 하자의 치유시기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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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종류와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1) 하자의 종류
2)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2. (2-1)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절차상 하자여부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3. (2-2)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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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가) 절차상의 하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때까지 이의신청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매절차상의하자는 치유되어 다툴 수 없게된다.
가) 실체법상의 하자
피담보채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무효,부존재등과 같은 경매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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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하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강제집행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판결 받아야 함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은 국내에서 승인 및 집행절차를 밟아야 함.
3. 조정
[4-11] 법원이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을 적용치 않는 경우
1. 재판지 공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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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하자를 문제 삼은 데 대해 헌재는 ‘국회의 관행’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문제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그 같은 조사과정 없이 탄핵안이 헌재에 넘겨짐으로써 헌재의 독자적 조사가 요구됐으나 법의 미비로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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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여부
가. 문제점
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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