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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1997
* 이상정,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법무학술세미나,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인용 : 이상정, 국제법무학술세미나, 1999
*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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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Ⅱ. 본문
1. 저작권
2. 인터넷
3.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4. 사례연구
1) 소리바다
2) 파스칼 대백과사전
3) 인터넷 동호회(커뮤니티) 소유권 분쟁
4) 비디오게임 공유기 저작권 분쟁
Ⅲ. 결문
Ⅳ. 부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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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사업: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접근,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유팔무, 세대간 사회이동과 교육기회 불평등, 서울대학교사회학연구회, 1981
정재기, 정보격차와 불평등 : 문화자본, 사회자본,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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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체는 문화적 담론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정보화는 때때로 우리 삶을 고양시키는 담론 형성을 방해하고 중요한 과제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기능한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삶과 괴리된 의미없는 정보들의 쓰레기 더미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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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정정·삭제요구권, 인터넷 게시글 중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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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이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인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하나이다. 그러기에 정보화 사회에서 최첨단 정보기술을 교육에 도입하여 지금과 같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력 배양 중심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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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미래
1) cyber space의 기본 성격
2) cyber space의 발전 전망
III 정보사회의 현황과 실태
IV 정보화의 문제점
1. 근로세계에서의 사회 경제적 문제
2. 정보 불평등
1)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2) 소외된 계층
3.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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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우리는 다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이 사이버스페이스가 정보검색을 위한 도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망을 넘어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총체적 생활공간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에 예시한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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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윤리 부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해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수모형을 개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시 가능한 한 많은 교과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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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4.2 저작인격권의 완화
4.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5. 저작권 분쟁 사례
5.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기사
5.2 온라인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6. 카피레프트
7. 도서관 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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