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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비배타적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하게 되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자로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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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계간 저작권 제36호
안효질,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 저작권강연회 주제발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대강당, 시큐리티월드 제53호, 200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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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5조)이다.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개인적 이용,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저작권법 33조 1항, 27조) 등이 있다.
4. 검색엔진의 경우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직접 등록이 아닌 검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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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한제도 재검토, 저작권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 박성호(1996), 정보의 디지탈화권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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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1998년에는 디지털시대에 대두된 의제에 대응하여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개정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자국 이기주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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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무형의 소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가 저작물 위에 가지고 있는 일제의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저작권의 총칙은 1957년 3월 11일과 198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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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용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위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인 허가가 있으면 이를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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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 안효질(1999), EU의 개정 저작권법, 뉴 밀레니엄에서의 저작권 환경 세미나, 한국지적소유권학회
* 오병일(2002),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계간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오승종·이해완(2004), 저작권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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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행사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인권과정의 201호, 1993.5.
정동호, ‘계약자유의 원칙’, 사법행정 통권 333호, 1988.9.
황찬현, ‘Shrinkwrap계약’, 인터넷법률 3호, 2001.11.
3. 인터넷 사이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진보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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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하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유족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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