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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불가피하게 강화해야한다.
6.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① 저작인격권
-일신전속권이라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
② 퍼블리시티권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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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김을동 씨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영상저작물인 기존의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는 홍성유 작가가 저작자로 되어있는 소설 ‘장군의 아들’에 의거하여 제작한 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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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 보호범위와 기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권리주체
저작권자
자연인과 그의 소유물
권리객체
저작물과 실연, 음반제작, 방송, 전송
개인의 정체성
보호대상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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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2002년 4월 21일 "상품 등에 '제임스 딘' 이름과 얼굴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미국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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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 정의, 1996년 10월호
최경수, “음악저작권 소송”, 제5회 KITAL Academy 지재권강좌(저작권소송의 쟁점), 2005. 2. 21.
최현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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