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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장미빛 환상에 젖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보수 내지 극우인사들의 안보지상주의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큰 길림돌은 아니다. 새 정부의 경협정책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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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종연구소, 2000
○ 통일경제연구협회 외,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통일경제정책세미나 머리말, 1998 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Ⅱ.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실태
Ⅲ. 남북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
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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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통일경제연구협회 외 주최,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통일경제정책세미나 발표문
* 이상만, 1991, 남북한경제공동체의 기본구상과 접근방향, 남북경제협력방안개발 세미나, 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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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Ⅵ.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경제교류
일본은 대북한 정경분리정책에 따라 북한과 민간수준에서 제한적 경제교류를 실시하여 왔다. 물론 해방 직후 얼마 동안 상당수의 일본인 기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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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정책이 허용된 않아 대북한 협력사업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햇볕정책 이후 민간차원서 본격적으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당장 북한 당국이 남한 정부와의 협력에는 인색하고 있어 민간차원에서 협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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