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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공대위를 구성하였고, 비정규공대위는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2000. 10.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1. 7. 23.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라 함)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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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신분의 프리미엄 철폐
기존의 복잡한 정규직의 임금보상체계와 복지체계를 단순화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여건 개선을 조성해야한다. 정규직 해고제한 규정을 완화하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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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다.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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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라며 “조만간에 강남성모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하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하이텍RCD 코리아\' 지회 부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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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9호, 1999.12.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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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보면 기업은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값싼 노임과 인건비로 인해 비정규직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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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와 사정이 다르다. 구조조정기의 실업해소책으로 비정규근로자 활용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규직의 대체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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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4호, 2000.11.
김재훈,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관련쟁점과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회의자료, 2001.8.13.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비정규노동자 권리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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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신분차별, 고용 불안정 등이 직무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직무 몰입을 방해하며, 이들의 주인의식 결여, 기술적 미숙련 등의 문제가 생산성과 전체노동력의 질을 저하시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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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2005.
민현주 신은종, 「비정규 고용의 영속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입직가능성 정도와 영향력 요인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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