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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철회(일부 구간에 한해 감세정책 이전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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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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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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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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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보다는 국민들이 의식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한 시기도 50년도 안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같은 경제를 이룩하는데 영국은 300년, 미국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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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공약 및 정책비교
3.정당별 정책과 선정기준 비교
4.지지정당 선택
5.지역구 후보 공약비교
6.지지 후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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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의 보편성 비교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 중 보편적 복지정책모델에 충족하는 13개항목을 기준으로 비교종합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정당별 복지공약 비교 평가
항목
보편 복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아동
보육
0~5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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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투입해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확보면에서의 어려움과 실현성의 어려움이 함께 예상된다. 1.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복지공약 주요내용
2.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과의 복지공약 비교
3. 재정확보 및 실현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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