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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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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법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논문 Ⅰ. 서론
Ⅱ. 노동조합의 필요성
Ⅲ. 노동조합의 역할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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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와 대책
(1) 수급권의 지위 존부에 관한 분쟁 예상과 대책
(2) 근로 유인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중지에 따른 대책
(3)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대책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기사거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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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5~28조)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9~36조)
4. 쟁의행위(37~46조)
5. 쟁의조정(47~80조)
6. 부당노동행위(81~86조)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
1. 주요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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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7) 12. 17. 통신노조 파업
8)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파업
9) 12. 23. 금융노조 국민?주택은행지부 연대파업
4. 2001년 투쟁
1) 6. 12. 조종사노조 파업
2) 6. 13. 병원노조 파업
3) 이후 예상되는 노-정간 주요 논쟁 사안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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