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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원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혀짐
○ 텔레마케팅 업체는 택배업체 직원에게 1억 2300여만 원을 지불
4. 사례 4
○ 개인정보 브로커 E는 학교관계자와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등으로부터 1백만명 이상의 학생정보를 수집
○ E는 수집된 정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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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안으로는 부족하다.
넷째, 법정책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정보기술은 중립적이다. 즉, 쿠키와 로그정보, 검색기술은 인간에게 편안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지만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도구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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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8)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라 함은 기업 등 민간사업자나 사인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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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경우, 이제까지와 같이 기존의 업무절차 위에 정보화의 무늬만을 입히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정보전략계획 작업을 위해서는 현재 기능별 전문화에 기반한 경찰조직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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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 하고 카메라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만 찍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적 규제보다 우선적으로 사후규제 및 문화운동 병행을 선행해야 하겠다. 법적인 보호장치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카메라폰 등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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