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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개인정보DB, 개인정보시스템 등의 용어를 새로 규정할 방침이다.
2. 개인정보보호원칙의 명시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등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참고하여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의 원칙,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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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의 향상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체 감사에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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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개선 및 요약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는 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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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및 사후 구제활동을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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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누구도 큰 이견이 없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유통은 갈수록 커지고 빈발하는가? 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업을 그만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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