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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2016) 1. 서론
2. 언론 보도와 범죄의 관계
3.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의 방식
4.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
5.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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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제도화 아출사회복지사업재단 변재옥 1996
정보사회의 인간과 윤리 아출사회복지사업재단 최정호 1996
한국의 정보화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 한국통신학회지 13권
정보화시대의 국민복지 정보문화 7~8월호 조홍식 1995
헌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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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인정보유출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유출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 사이버범죄의 종류
4.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1) 국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2) 국내 해킹사고 동향
3) 국내 인터넷 개인인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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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홍석만, 이준구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헌법재판정보 문헌 ‘사이버스페이스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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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각국간 정보공유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불건전정보차단, 지적재산권, 정보보호, 사생활침해 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점증되고 있다.
2)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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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1996.8.20 94다29928]
7) 손해배상[1998.7.24 96다42789]
8) 손해배상(기각)[1997. 8. 7. 97가합8022]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1) 사생활과 공생활의 관계
2) 사생활 침해정도와 수인의무
3) 법률에 의한 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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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방안
1. 민간 차원의 대처 방안
2. 국가 차원의 대처 방안
3. 국제기구 차원의 대처 방안
4. 민간, 국가, 국제기구의 연관관계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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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 교육이다. 정보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 대응하는 가장 궁극적이면서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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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의미
2. 목적
Ⅱ 본론
1. 정보화 사회의 불평등
2. 인터넷상의 언어 파괴와 그 문제점
3. 음란물의 유통
4. 해킹 등 사이버 범죄
5. 지적 재산권 침해
Ⅲ 결론
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2. 사회 윤리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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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긍정적인 면을 잘 이용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과 국가, 국제사회의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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