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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파놉티콘 이론
■ 정의
1. Pan(모두) + Opticon(보다) 의 합성어
2. 죄수를 효과적으로 교화할 목적으로 고안해 낸 원형감옥
3. 감금되어 있는 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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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비슷한 문제 에 직면한 후발국은 선진국에서 고심끝에 완성한 정책이나 입법을 자국의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도입함으로써 많은 노 력을 절약하면서 선진적인 제도를 쉽게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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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권리와 함께 개인의 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개인자유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자유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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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인간심리” (기독교성결교회 활천사 2001)
정준현. “전자 네트워크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한국 인터넷법학회 인터넷법연구 제2호, 2003. 4) pp. 161 ~ 204 (44pages)
김준모. “대학생 보안시스템 맥없이 ‘뻥‘” 세계일보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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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2004
오태원 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방송통신정책 제23권 4호,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10
이원태 외,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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