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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통신비밀을 포함한 인터넷 통신 상의 모든 내용물을 지칭한다.
제4조. (표현의 자유) 모든 인간은 사이버상에서 동등하게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와 그것을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정보 열람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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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통신비밀을 포함한 인터넷 통신 상의 모든 내용물을 지칭한다.
제4조. (표현의 자유) 모든 인간은 사이버상에서 동등하게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와 그것을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정보 열람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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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통신비밀을 포함한 인터넷 통신 상의 모든 내용물을 지칭한다.
제4조. (표현의 자유) 모든 인간은 사이버상에서 동등하게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와 그것을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정보 열람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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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기록파일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각자에게 자기정보통제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열람권 등이 개인에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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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수집의 제한, 개인정보의 제2차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의 정확성, 국제성, 최신성 및 완전성의 유지, 기록시스템의 공시, 정보에 대한 열람권, 정정요구권, 추가요구권,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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